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건강 문제로 인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이 원인이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처럼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 질병 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질병으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일 것
•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소견을 받을 것
• 회사에 병가, 휴직, 직무 전환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
• 해당 질병이나 부상은 근무 중에 발생했을 것

이 네 가지 조건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이므로, 빠짐없이 갖춰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3. 진단서에 꼭 포함돼야 하는 내용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질병 퇴직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드시 다음 사항들이 포함돼야 합니다.

• 환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 병명과 발병일, 진단일
• 입원이나 통원 여부 등 진료 내역
• 약 13주(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
• 치료 후 일반적인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소견

간단한 병명이 적힌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항목이 빠지지 않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4. 회사에 이직 회피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

근로자가 퇴사를 피하려고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회사에 병가, 휴직, 직무 전환 요청을 했는지
• 회사에서 그 요청을 거부했는지
• 회사 사규상 휴직 제도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퇴사했는지 여부

즉, 단순히 아프다고 그만두면 안 되고, 먼저 회사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는 과정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5. 질병 발생 시점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반드시 근무 중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입사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최초 진단일이나 발병일이 근무기간 중이라는 것을 진단서나 의료 기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6.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일반 퇴직자보다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퇴직확인서
•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회사에 병가나 휴직 요청을 했다는 증빙 자료 (공문, 문자, 메일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이 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전화로 문의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7. 마무리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증빙 없이 퇴사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진단서와 회사에 요청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꼭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부터 대상자 확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부터 대상자 확인